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무엇인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복지용구는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및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노인 장기요양 보험 가입 절차
■ 신청 자격
65세 이상 노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신청 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웹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신청인 유형 선택
📱 모바일 신청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장기요양 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 방법
: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앱 다운로드
앱을 실행한 후, '민원여기요' > '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 인정신청' 메뉴를 선택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 신청 절차를 따라 진행
※ 참고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제출 서류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신청서
65세 미만: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노인성 질병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평가합니다.
■ 등급 판정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결정하며,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인정서가 발급되며,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복지용구를 지원하여 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 급여 비용 및 본인 부담금
■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연간 한도액은 1인당 1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는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본인 부담금 비율: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수급자는 급여비용의 15%를, 경감 대상자는7.5%를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 서비스 비용의 15%
■ 시설급여: 서비스 비용의 20%
■ 감면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혜택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기의 보건복지부 웹사이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험제도 < 노인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복지용구 품목 대여 및 구매
복지용구는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구입 품목에는 이동변기, 목욕의자 등이 있으며, 대여 품목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등이 포함됩니다.
■ 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또는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등) 서비스 이용 선택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격을 취득한 후, 복지용구 제공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복지용구 지원 등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등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vs 구매: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복지용구 대여
■ 장점
비용 효율성: 단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대여는초기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복지용구를 짧은 기간 동안 사용 할때 유리합니다.
유연성: 사용자의 상태 변화나 필요에 따라 용구를교체하거나 반납할 수 있어 상황에 맞게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지원: 대여 업체에서 정기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를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단점
장기 사용 시 비용 증가: 장기간 사용할 경우, 누적대여 비용이 구매 비용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선택: 대여 가능한 제품의 종류나 모델이 제한적일 수 있어, 개인의 선호나 필요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구매
■ 장점
장기적인 경제성: 장기간 사용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투자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품 선택의 자유로움: 다양한 모델과 기능 중에서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구매한 용구는 개인 자산으로 남아, 필요에따라 언제든지 활용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초기 비용 부담: 구매 시 상당한 초기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책임: 제품의 유지보수와 관리를 사용자가 직접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과 노력이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복지용품 대여와 구매 시 고려사항
■ 사용 기간: 단기간 사용이 예상되면 대여가 유리하며, 장기간 사용이 예상되면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제적 상황: 현재의 재정 상태와 예산을 고려하여 초기 비용과 장기적인 비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 제품의 특성: 일부 복지용구는 개인 맞춤형이 필요하거나 위생상의 이유로 구매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도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행 보조기구의 선택과 올바른 사용은 어르신들의 삶의질 향상과 안전한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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